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div class="word_group" data-center-type="body_content_gist"> <h4>요지</h4> <p>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br>➠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p> </div> <div class="word_group" data-center-type="body_content_cntn"> <h4>답변내용</h4> <p>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p> </div> <div class="word_group" data-center-type="body_content_htmlCntn"> <div class="word_group_item"> <h4>상세내용</h4> <button type="button" id="btn_showCntnView" class="btn_view_pdf">PDF로 보기</button> <div id="cntnWrap_pdf_info" class="word_group_descript_wrap"> <em class="word_group_descript">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em> <div class="tooltip_wrap view_pdf"> <button type="button" id="btn_showToolTip" class="tooltip_tit" title="툴팁 열림">?</button> <div id="toolTipCntn" class="tooltip_inner"> <div>PDF로 보기 안내</div> <ul> <li> <div> <span>Tip1.</span> <em>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em> </div> </li> <li> <div> <span>Tip2.</span> <em>"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em> </div> </li> </ul> <button type="button" id="btn_hideToolTip" class="tooltip_colse" title="닫기"><span class="hide">닫기</span></button> </div> </div> </div> </div> <div id="cntnWrap_html" class="dcm_cntn"> <p><span>1. 사실관계</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➊ 신청법인 개요</span></p> <p style="margin-left: 21.9pt;"><span>&nbsp;○</span><span>신청법인은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과 상업시설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음</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span><span>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甲법인임</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➋ A법인 및 B법인 주식의 취득</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span><span>201x.x.xx. 신청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A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A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으며</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nbsp;- 202x.xx.xx. B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51%를 설립출자하여 현재까지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음</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span><span>신청법인은 2015년 중 4천억원의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 발생하였는데 신청법인이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nbsp;- 쟁점차입금의 사용목적은 “A주식을 甲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공시되었으며 쟁점차입금은 약정된 각 상환만기일에 전액 상환하였음</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➌ 인적분할</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span><span>신청법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중인 AB주식 전부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임</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span><span>신청법인은 인적분할 시, AB주식과 관련하여 신설법인에 승계시킬 예정인 자산·부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span></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left: 28pt;"></p> <div></div> <table class="sebeop_t"> <tbody> <tr> <td style="width: 197px; height: 27px; background-color: rgb(229, 229, 229);"> <p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bold">승계대상 자산</span><span class="bold"> </span><span class="bold">·</span><span class="bold"> </span><span class="bold">부채</span></p></td> <td style="width: 393px; height: 27px; background-color: rgb(229, 229, 229);"> <p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bold">세부내용</span></p></td> </tr> <tr> <td style="width: 197px; height: 55px;"> <p style="text-align: center;"><span>현금</span></p></td> <td style="width: 393px; height: 55px;"> <p><span>인건비, 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사업운영을 위하여</span><span> 필요한 운영현금</span></p></td> </tr> <tr> <td style="width: 197px; height: 51px;"> <p style="text-align: center;"><span>사용권자산(임차사무실)</span></p></td> <td style="width: 393px; height: 51px;"> <p><span>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는 임차사무실(신청법인의</span><span>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span></p></td> </tr> <tr> <td style="width: 197px; height: 51px;"> <p style="text-align: center;"><span>지주회사 사업에서 사용하는 기타 자산·부채</span></p></td> <td style="width: 393px; height: 51px;"> <p><span>PC, 모니터, 태블릿 PC 등 사무용 비품, 승계인력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연차수당 등</span></p></td> </tr> </tbody> </table> <p></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left: 28pt;"></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span></p> <p style="margin-left: 28.1pt;"><span>&nbsp;</span></p> <p><span>2. 질의요지</span></p> <p style="margin-left: 23.2pt;"><span>&nbsp;○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이하 ‘승계대상 부채’)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span></p> <p style="margin-left: 23.5pt;"><span>&nbsp;&nbsp;-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법§46②(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span></p> <p style="margin-left: 24.2pt;"><span>&nbsp;</span></p> <p style="margin-left: 22.4pt;"><span>&nbsp;</span></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left: 28.9pt;"><span>&nbsp;</span></p> <p><span>&nbsp;</span></p> <p><span>3. 관련 법령</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 <a href="javascript:;" class="txt_link" data-ntst-sttt-linknm="법인세법 제46조" title="법인세법 제46조 새창열림">법인세법 제46조</a>【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span></p> <p style="margin-left: 17.2pt;"><span>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span></p> <p style="margin-left: 22.3pt;"><span>&nbsp;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nbsp;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span></p> <p style="margin-left: 33.8pt;"><span>&nbsp;&nbsp;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 <a href="javascript:;" class="txt_link" data-ntst-sttt-linknm="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title="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새창열림">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a>【적격분할의 요건 등】</span></p> <p style="margin-left: 18.1pt;"><span>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span></p> <p style="margin-left: 22.9pt;"><span>&nbsp;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span></p> <p style="margin-left: 22.3pt;"><span>&nbsp;2. <a href="javascript:;" class="txt_link" data-ntst-sttt-linknm="｢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titl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새창열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a>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nbsp;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nbsp;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span></p> <p style="margin-left: 19.2pt;"><span>&nbsp;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span></p> <p style="margin-left: 16.9pt;"><span>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p> <p><span>&nbsp;</span></p> <p style="margin-left: 17.3pt;"><span>&nbsp;</span></p> <p><span>&nbsp;</span></p> </div> <div id="cntnWrap_pdf" class="dcm_cntn del"></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