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핵심 요약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법적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무효 선언과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무효 선언된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의한 취소는 다르게 취급된다.

주요 쟁점

•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 취소 시 재처분 가능 여부
•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과세처분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단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
•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함.

판단 근거

단순 절차상 하자에 의한 취소는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