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

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할인율 변동의 의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문서일자 2024.10.0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제1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의 의미 여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시 할인율 변동분 제외 여부
제1안과 제2안 중 타당한 안 여부

회신 요지

할인율 변동은 보험계약건별 최초 산정한 할인율과 현재 할인율의 변동을 의미함.
제1안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림.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 근거

할인율 변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1안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41자

요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제1안>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제2안>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