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 소득령§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720문서일자 2024.08.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사건은 홍길동이 소득세 관련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액 공제 적용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홍길동은 2023년도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다. 질의 내용은 소득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공제 적용에 관한 사항이었다.
주요 쟁점
- 소득세 과세 여부
- 세액 공제 적용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회신 요지
- 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 세액 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또한, 세액 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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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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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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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03.15. 선고 2018두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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