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div class="word_group" data-center-type="body_content_gist"> <h4>요지</h4> <p>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는 전제의 처분은 적법함<br></p> </div> <div class="word_group" data-center-type="body_content_cntn"> <h4>판결내용 </h4> <p>붙임과 같습니다.</p> </div> <div class="word_group" data-center-type="body_content_htmlCntn"> <div class="word_group_item"> <h4>상세내용</h4> <button type="button" id="btn_showCntnView" class="btn_view_pdf">PDF로 보기</button> <div id="cntnWrap_pdf_info" class="word_group_descript_wrap"> <em class="word_group_descript">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em> <div class="tooltip_wrap view_pdf"> <button type="button" id="btn_showToolTip" class="tooltip_tit" title="툴팁 열림">?</button> <div id="toolTipCntn" class="tooltip_inner"> <div>PDF로 보기 안내</div> <ul> <li> <div> <span>Tip1.</span> <em>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em> </div> </li> <li> <div> <span>Tip2.</span> <em>"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em> </div> </li> </ul> <button type="button" id="btn_hideToolTip" class="tooltip_colse" title="닫기"><span class="hide">닫기</span></button> </div> </div> </div> </div> <div id="cntnWrap_html" class="dcm_cntn"> <p></p> <table class="sebeop_t"> <tbody> <tr> <td style="width: 155px; height: 20px;"> <p><span>사 건</span></p></td> <td style="width: 480px; height: 20px;"> <p><span>2023누69932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span></p></td> </tr> <tr> <td style="width: 155px; height: 20px;"> <p><span>원고, 항소인</span></p></td> <td style="width: 480px; height: 20px;"> <p><span>박○○ 외1</span></p></td> </tr> <tr> <td style="width: 155px; height: 20px;"> <p><span>피고, 피항소인</span></p></td> <td style="width: 480px; height: 20px;"> <p><span>○○세무서장 외2</span></p></td> </tr> <tr> <td style="width: 155px; height: 20px;"> <p><span>제1심 판 결</span></p></td> <td style="width: 480px; height: 20px;"> <p><span>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5607 판결</span></p></td> </tr> <tr> <td style="width: 155px; height: 20px;"> <p><span>변 론 종 결</span></p></td> <td style="width: 480px; height: 20px;"> <p><span>2024.06.26</span></p></td> </tr> <tr> <td style="width: 155px; height: 20px;"> <p><span>판 결 선 고</span></p></td> <td style="width: 480px; height: 20px;"> <p><span>2024.07.17</span></p></td> </tr> </tbody> </table> <p></p> <p><span>&nbsp;</span></p> <p><span>&nbsp;</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 class="bold">주 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span></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 class="bold">청구취지 및 항소취지</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1. <span class="bold">청구취지 및 항소취지</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span><span>○○</span><span>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 class="bold">이 유</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1. 제1심판결의 인용</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a href="javascript:;" class="txt_link" data-ntst-sttt-linknm="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title="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새창열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a>, <a href="javascript:;" class="txt_link" data-ntst-sttt-linknm="민사소송법 제420조 " title="민사소송법 제420조 새창열림">민사소송법 제420조 </a>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①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 6. 10.까지 망인을 위하여 총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역들이 모두 망인을 위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지출내역이 실제 지출된 내역이라고 보더라도 위 내역은 2011년부터 상속개시 전까지의 지출내역을 모두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2015. 7. 30.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당한 액수의 임대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위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금원에 해당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 제1심판결문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③ 원고 박○○는 그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동 $$-$ ○○아파트 ○○호와 골드바 2KG의 경우, 이를 매도한 대금을 전부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위 아파트 및 골드바 구입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span><span>것으</span><span>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박○○가 위 아파트 및 골드바를 매도한 사실 및 그 매도대금을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 class="bold">2. 결론</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nbsp;</span></p> <p style="margin-right: 0pt; margin-left: 0pt;"><span>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span></p> </div> <div id="cntnWrap_pdf" class="dcm_cntn del"></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