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

핵심 요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

주요 쟁점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의 세액 계산 여부
• 조특법§132의 적용 범위 여부

회신 요지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됨.

판단 근거

조특법§132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