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3-0016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1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9463
주요 쟁점: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고등법원-2024-누-10493
주요 쟁점: 법인세 과세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대전청-2024-006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59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8306
주요 쟁점: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양지원-2023-가단-12753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3-0045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2-0076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24
주요 쟁점: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37
주요 쟁점: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0952
주요 쟁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이 없는 경우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주요 쟁점: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영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0797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47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대구청-2025-0034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4850
주요 쟁점: 익명조합의 장부에 누락된 진입로 토지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고등법원-2024-누-12120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