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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3-0016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9463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대전청-2024-0064

    토지등 양도가액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 과세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59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 시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양지원-2023-가단-127530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2-0076

    쟁점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24

    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37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0952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재원의 순서

    주요 쟁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이 없는 경우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주요 쟁점: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영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0797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479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4850

    익명조합의 장부에 누락된 진입로 토지 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익명조합의 장부에 누락된 진입로 토지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고등법원-2024-누-1212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