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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선고일 2025.07.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이 사건은 피고와 백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된 사건이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시 채권자의 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2023년 5월 1일 백BB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쟁점

  •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필요성 여부
  • 청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와 백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된다.
  • 피고는 백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계약 체결 시 채권자의 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

주문

피고는 백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691자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백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23. 5. 1.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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