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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944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위원회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607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1533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과다지급액 반환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534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1977

    쟁점상속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41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304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낸 기부금을 지출한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차원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380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 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주요 쟁점: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526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837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61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2022구합60752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