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구합609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1] 기재 2022년 귀속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2] 기재 2022년 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1. 당시 서울 00구 00동 188-3 전 3,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2. x. 1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며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각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제1 예비적 주장). ③ 이 사건 토지는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제2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관계 법령의 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가 내지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로,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취지 참조),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과세평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공용 무상 사용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