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외1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