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지역 내 거주하면서 필수의료 수행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공공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전문의가 대상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경우   -1인당 월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지역별 지원센터(제주대학교병원) 선정하여야 하는데   -전문의와의 계약방식에 따라 지역근무수당을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