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으로서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권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298문서일자 2026.10.2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명시되어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04년 1월 5일 피상속인(甲)이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고, 2024년 11월 7일 甲이 사망하여 신청인(乙)과 신청인의 오빠(丙)에게 상속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甲과 乙은 동일세대였으며, 乙은 상속개시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여부
-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세법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는다.
판단 근거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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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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