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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던 나지를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94문서일자 2026.11.0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보유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8.12.15. 충북 충주시 소재 대지 1필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이다. ‘23.07.28. 충북 청주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26.01.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을 취득한 후 나지를 양도할 때 세법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보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됨.
  • 주택 취득 후 나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적용.
  • 쟁점토지의 보유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판단 근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나지를 보유한 경우, 해당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023자
요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나지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로서 나지를 보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나지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로서 나지를 보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18.12.15. 충북 충주시 소재 대지(이하 ‘쟁점토지’) 1필지 취득(274㎡)하였으며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임   *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660㎡이하의 토지임을 전제함  ○ ‘23.07.28. 충북 청주시 소재 주택 취득  ○ ‘26.01.30. 쟁점토지 양도 2. 질의요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나지(裸地)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취득하고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하는 나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⑯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⑱ 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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