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던 나지를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94문서일자 2026.11.0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보유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8.12.15. 충북 충주시 소재 대지 1필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이다. ‘23.07.28. 충북 청주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26.01.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을 취득한 후 나지를 양도할 때 세법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보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됨.
- 주택 취득 후 나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적용.
- 쟁점토지의 보유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판단 근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나지를 보유한 경우, 해당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023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770 · 2026.05.29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재산-0808 · 2025.11.17
고가주택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4-서-2826 · 2025.05.13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재산-1298 · 2026.10.27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으로서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권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0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612 · 2026.10.22
다주택자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