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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490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갱신에 대한 해석을 다룬다.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이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1년 4월 15일 A주택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2022년 4월에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5월에 해당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 2026년 9월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임대차계약의 승계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판단 근거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348자
요지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2차 임대차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1차 임대차계약 및 2차 임대차계약이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재산-1914, 2024.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914, 2024.12.1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021.4.15. A주택 취득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20.5.29. ~ 2022.5.28.) 승계함  ○ 2022.4월 1차 임대차계약(승계한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기간 2022.5.29. ~ 2024.5.28., 보증금 2.55억원  ○ 2024.5월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기간 2024.5.29. ~ 2026.5.28., 보증금 2.55억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 2026.9월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2차 임대차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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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2024-법규재산-1914,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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