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주택중과여부 판단시 소수지분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186문서일자 2026.10.2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04년 1월 5일 피상속인(甲)이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고, 2024년 11월 7일 甲이 사망하여 신청인(乙)과 신청인의 동생(丙)에게 상속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乙은 상속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요 쟁점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계산 여부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공동상속주택의 양도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판단 근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세무상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치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289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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