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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주택중과여부 판단시 소수지분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186문서일자 2026.10.2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04년 1월 5일 피상속인(甲)이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고, 2024년 11월 7일 甲이 사망하여 신청인(乙)과 신청인의 동생(丙)에게 상속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乙은 상속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요 쟁점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계산 여부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공동상속주택의 양도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판단 근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세무상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치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289자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004.1.5. 피상속인(甲) 다세대주택 취득  ○ 2024.11.7. 甲의 사망으로 신청인(乙), 신청인의 동생(丙)에게 상속되었으며 상속개시 당시 甲과 丙은 동일세대임     * 乙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 외 1주택을 보유 <공동상속주택 현황> 구분 상속지분율 비고 신청인(乙) 오빠(丙) 101호 51% 49% 후순위 상속주택 201호 51% 49% 후순위 상속주택 202호 51% 49% 후순위 상속주택 301호 51% 49% 후순위 상속주택 302호 51% 49% 후순위 상속주택 401호 50% 50%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 거주주택)   2. 질의요지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2년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로서 후순위 상속주택(5채)의 소수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시 소수지분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및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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