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276문서일자 2026.10.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청인은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기부금을 지출하였고, 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2024년 중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쟁점
-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기부금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된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826자
요지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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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24년 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 지급 증빙을 보관 중이나,
-2024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소득법§59의4④)를 적용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음
○신청인은 ’25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함
2. 신청내용
○종합소득이 없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법§61②에 따라 이월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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