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지원받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요지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학자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성격으로 당초 비과세된 학자금과 별개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자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복무기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하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반납하는 경우 그 반납하는 학비 중 해당 과세기간분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무하는 회사의 해외 학위과정 지원제도에 따라 ‘23.8월부터 해외 대학원 교육과정에 재학하며 회사로부터 등록금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았음   - 해당 교육비는 회사 규정상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비과세 학자금 형태로 받는 것임 ○ 신청인은 ’25.10월 퇴사하면서 지원받은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였는데, 반환한 교육비 중 ‘25.1월부터 ’25.8월분 교육비는 지원받은 해당연도에 반환한 것이므로  ○ ‘25년 교육비는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바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질의 2. 질의내용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을 의무근무 기간내 퇴사하면서 반환한 경우, 퇴사한 연도의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생략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 라. 생략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 7. 생략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생략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