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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53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780

    쟁점 건물의 옥탑을 건물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6137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분양계약상 매매목적물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967

    두 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각각 부동산을 보유한 마을회가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주요 쟁점: 구성원 등이 동일한 마을회가 두 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마을회로 통합하여 보유하기로 의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162

    해외 재산 증여에 대해 대납한 증여세를 해당 지역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365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를 조특령§26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시기

    주요 쟁점: 신청인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2655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412

    부모계좌로 수령한 아동수당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주요 쟁점: 부모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한 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6-가단-11047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기타천안지원-2025-가단-34987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추심한 이 사건 공탁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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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단-45387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주요 쟁점: 사해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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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6-가단-51661

    사해행위 취소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6-가단-62602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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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6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들이 실질소유자인 최AA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674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매도계약해제에 따라 얻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지

    주요 쟁점: 제2부동산 매수계약 해제로 지출한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1377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요 쟁점: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1506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1316

    국내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에서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거래에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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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1526

    면세되는 건어포와 과세되는 소스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건어포에 소스를 동봉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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