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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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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45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ㅇㅇ(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경 침대ㆍ매트리스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여 2021. *.경 폐업한 회사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원고가 2019.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39,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9년 소외 김HH가 보유한 위 회사 주식 57,200주(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위 표 기재 각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3만 주에서 의결권 없는 이 사건 자기주식 57,200주를 제외한 주식 72,800주의 53.57%에 해당하는 39,000주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 *.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표 기재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53.57%)에 해당하는 합계 ***********원을 원고에게 납부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자기주식 취득 무효 등 주장
김HH는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고, 설령 김HH가 위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2019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루어졌고, 사전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를 하거나 회사 재무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오로지 특정주주인 김HH의 주식만을 취득하여 상법인 정한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절차와 방법을 모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점주주로서의 권리 불행사 및 경영 미참여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소외 임II로, 원고는 임I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위 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이후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참조).
3) 주식회사ㅇㅇ 제341조 및 34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제14호증, 을 제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로서 2021. 1. 1. 이전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자기주식 취득 무효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회사의 201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김HH가 2019. 12. 3.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양도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을 제5호증), 김HH는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을 제6호증), 위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의결권 없는 이 사건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HH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러나 김HH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양도한 사실 없다는 내용의 김HH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9. 12. 31.자 주주명부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그 내용 역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과 달라 역시 믿을 수 없다.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HH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점이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⑴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이 사건 회사가 주주 김HH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 근거가 상법 제341조 인지 상법 제341조의2 인지 불분명하다.
⑵ 만약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것이라면, 위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이어야 하고(제341조 제1항 단서), ② 자기주식 취득 전에 미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제34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제341조 제2항), ③ 자기주식 취득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어야 한다(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ㅇㅇ 주식회사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관계 법령 참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9. **.경으로 주식 취득가액이 5억 7,200만 원이고 그 직전 결산기인 2018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은 약 14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회사가 위 주식을 취득한 해당 영업연도인 2019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약 *** 원, 순자산가액이 –*** 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다. 이와 같이 직전 결산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으나 당해 영업연도 결산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상법 제341조 제3항 및 제4항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임II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작성경위 및 원고와 임II의 관계 등(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이고 임II는 실질적 경영자이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특정주주인 김HH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기는 하나 상법 제3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10조에 따르면 회사는 각 주주들로부터 주식양도신청을 받아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므로 만약 특정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주식양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⑶ ㅇㅇ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제341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할 여지가 있고, 설령 제341조 및 제341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상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점주주로서의 권리 불행사 및 경영 미참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을 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3. *. **.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 *. *.부터 2015. *. *.경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였고, 2019. *. **.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후 같은 해 *. **.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총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4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 및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2)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II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임II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경영자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1. 1. 1. 이전의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해당한다.
2) 2021. 1. 1. 이후의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