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1506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국내사업자가 미얀마 해역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일본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자가 수행하는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일본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얀마 안다만해역에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인지 여부
- 일본법인(B)이 수행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영세율 적용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국내사업자가 미얀마 해역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 일본법인(B)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본법인이 수행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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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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