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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1506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국내사업자가 미얀마 해역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일본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자가 수행하는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일본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얀마 안다만해역에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인지 여부
  • 일본법인(B)이 수행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영세율 적용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국내사업자가 미얀마 해역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 일본법인(B)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본법인이 수행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45자
요지 국내사업자가 미얀마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것은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B)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인 조달청과 외교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얀마 안다만해역에서 '○○○○ 물체 확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A)가 수행하는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일본법인(B)이 수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인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얀마 안다만해역에서 '○○○○ 물체 확인 용역'을 수행할 예정 2.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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