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은행과 체결한 지정금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요지 지방공사가 경쟁방법에 의해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면서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협력사업비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사가 경쟁방법에 의해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면서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협력사업비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신청공사는 4개 시중은행간 공개경쟁을 통해 2026년부터 aa은행(이하 “은행”)을 지정금고로 지정하였으며   -신청공사와 은행은 지정금고 운영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여 은행은 신청공사의 지정금고 업무를 수행함  ○지정금고 약정에 따라 신청공사는 금융기관에 공사의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신청공사에게 자금관리, 입‧출금, 수납‧지급 등 지정금고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공사는 지정금고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별도의 재화, 권리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음  ○지정금고 약정에는 은행이 공사에 출연금으로 협력사업비를 납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 2026.6월 최초로 지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은행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임 ○협력사업비 관련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사 금고지정 제안사항 이행각서 주요내용 이행건명 공사 금고지정 제안사업 약 정 일 2025.12.18. 제안사업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업 일체 약정기간 2026.1.1. ∼ 2029.12.31. (4년간)     상기와 같이 공사 지정금고 사업자 선정 공개경쟁 제안 시, 공사에 제안한 각종 제안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6조에 의거 공사와의 합의하에 철저하게 이행하겠음. 단, 협력사업비는 공사에 해당 금액을 출연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겠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제안한 제안사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당한 배상을 할 것을 각서로 확약함 2.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은행과 체결한 지정금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간주하는 제도를 대통령령 제20619호로 2008.2.22. 삭제하였으며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1)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또는 판매광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의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