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그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사업 현황 ○신청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국내 판매권을 보장하는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고객의 주문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 ○신청인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국외 공급자에게 발주하며, 주문정보 제공 및 수입 관련 업무를 수행함 □거래구조 ○신청인은 국내 고객의 주문에 따라 국외 공급자에게 부품을 발주하고, 국외 공급자는 해당 부품을 국내 고객 소유의 보세구역 창고로 발송함 ○해당 부품은 신청인 소유로 보관되다가 국내 고객이 수입신고를 위해 반출하고자 하는 시점에 신청인으로부터 국내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국내 고객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질의 1)신청인이 보세구역에 보관된 부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2)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경우, 세관장이 국내 고객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을 신청인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