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고객이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실제로 차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출자료 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무 및 가입자 유치‧관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편, A는 B 등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라 한다)와 사이에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제휴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매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할부로 결제하고 A의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여, 제휴카드 이용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제휴카드사의 부담으로 통신요금에서 일부를 차감하여 청구하는 등의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고 그 금액을 A로부터 보전받았으며(제휴카드사 부담),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할인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2024.7.8.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2019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9.27. 거부하자, 2024.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3.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5.10.14. “쟁점금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A 또는 제휴카드사의 고객별 청구할인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5.12.4.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말기 판매 및 수수료 정산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청구할인 조건으로 판매를 하였다”라고 판단하여, 청구할인조건의 이행여부와 추후 정산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A는 청구할인액에 대하여, 이행여부에 따른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금액은 고객의 청구할인조건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A를 통하여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것이다(아래 <표1> 참고)   <표1> A로부터 회신받은 내용(금천세무서) OOO       1)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아래 <표2>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단말기 판매가 산정 OOO       2) 선택약정에 따른 거래 사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선택약정에 따른 거래 사례 OOO       3) 단말기 판매 거래 사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말기 판매 거래 사례 OOO          4) 위와 같이 단말기 구매 시 선택약정에 따른 통신요금할인 또는 단말기할인(공시지원금)이 선택구분 적용되며, 청구법인은 제휴카드결제에 따른 단말기할인액을 A를 통하여 카드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았다. 즉, 청구법인이 A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휴카드 결제금액은 카드사와 고객간 할인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 단말기 매매계약서 중 제휴카드 할인 부분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특정 재화의 구매’, ‘공급대가의 결제방식’ 및 ‘제휴신용카드의 사용’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사전에 직접 감액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른 것으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제휴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청구법인, A 및 제휴카드사들 사이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단말기의 대가와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받는 금전 등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 반면, 사업자가 받는 것이 비록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4)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6.6.24.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사업자가 제휴사와 제휴계약을 맺어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제휴사들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를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정산금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10.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등).       5) 업무제휴 계약에 따르면, A와 제휴카드사가 공동으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청구할인 조건을 갖춘 고객에게 제휴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액에서 청구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구입대금을 할인해주고, 청구할인제도로 인한 단말기 구입대금 할인액은 모두 제휴카드사들이 부담하며, 쟁점금액은 A와 제휴카드사 사이에 맺어진 제휴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휴카드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구성       1) 쟁점금액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해당 고객이 청구할인제도를 적용받아 단말기를 구매하고 추후 청구할인 이행여부는 고객과 카드사 간의 별도 정산하며, 청구법인은 고객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제휴카드할인액을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단말기 공급의 전체 거래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합이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 세액공제제도 및 거래징수제도에 반하는 것이다.      4) 감사원은 ① 청구할인액은 대리점과 고객이 단말기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에 해당하는 점, ② 신용카드사로부터 청구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은 것은 대리점과 고객 간의 단말기 매매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공급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액 보전금액은 대리점과 신용카드사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감심 2021-1065, 2023.1.19.).     (2)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제휴관계가 없으므로 A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제휴카드할인액(할부판매금액)에 대하여 고객별로 승인된 내역을 제출하였다(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또한,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인 고객별 단말기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에 대한 “실판매가”, “할부금”, “제휴카드 결제금액”이 카드사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객별 단말기 목록).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과 A와 대리점 간의 정산내역인 대리점 채권‧채무잔액확인서를 비교 대조해 본 결과, 카드판매금액으로 기재되어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리점채권‧채무잔액확인서는 A와 대리점 간에확정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한 정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A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동시에 A를 위해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서 A에게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보유하게 된 할부채권을 즉시 A에게 양도하여 A에 대하여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단말기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A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A에 대하여 수수료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A로부터 받을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 제휴카드판매액, 각종 수수료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잔액을 A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매출에누리액)을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동통신사와 제휴카드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단말기 판매금액 중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및 고객별 단말기 목록에 기재된 제휴카드할인액은 청구법인 또는 A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단말기를 판매할 때 고객이 특정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하고 할인받는 매출에누리액은 제휴 카드사의 정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제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재조사 중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산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의 산정 근거 및 지급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A 본사와의 채권‧채무확인서(아래 <표5>) 상 카드판매금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액이고 보전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표5>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 OOO       이에 처분청은 A 본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아래 <표6>와 같이 회신을 받았다.   <표6> A 본사 회신 내용 OOO      (마)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단말기 판매와 직접 연관된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계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부족하다.     (2) 청구법인은 A와 제휴카드사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말기 청구할인과 무관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할인판매액을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단말기 판매 시 계약서에 단말기 판매가 OOO원, 제휴할인 OOO원으로 작성하고 고객은 OOO원에 대해 할부 등으로 부담하고, 고객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할인액 OOO원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제휴카드할인액(OOO원)을 A에 지급하고 A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휴카드 할인액(OOO원)은 고객이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아닌 A와 제휴카드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계산된 금액일 뿐이고, 고객이 실제 할인받는 금액은 카드사의 실제 단말기 할인액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아래 <표7>).   <표7> 단말기 제휴할인 판매(예시) OOO      (나)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점에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이 할인받는 금액(매출에누리액)과는 다르고, A와 청구법인 간 업무계약에 따라 단말기 판매액에 대한 구분(단말기 할부 OOO원, 제휴카드할인 OOO원)을 달리하여 정산한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A와 청구법인 간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정산내역으로 청구법인은 예시처럼 A에서 단말기를 OOO원에 매입하여 고객에게 OOO원에 판매할 경우 할부판매 OOO원, 제휴카드할인 OOO원으로 정산한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고객이 실제 할인받은 금액 또는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제3자(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매출에누리를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OOO원에 판매하고 할부 OOO원, 제휴카드할인 OOO원으로 기재한 정산내역을 제출한다면 OOO원의 매출에누리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 없이는 매출에누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에 관련 예규로 제출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1(2022.1.25.)는 제3자(카드사 등)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일종의 위탁판매 형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고, 판매대금의 수취 및 에누리는 A와 카드사, A와 고객, 카드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판매하고 매출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A)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고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시점에 예시처럼 단말기 판매금액 OOO원을 할부판매 OOO원, 제휴카드할인 OOO원으로 구분기재하여 상계할 뿐, 재화를 공급하고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에 대한 권리주체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는 아래 <표8>과 같이, 제휴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A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제휴카드로 이동통신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구매대금을 일정기간에 걸쳐 할부로 결제하고 A의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며, 제휴카드 이용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제휴카드사의 부담으로 통신요금에서 일부를 차감하여 청구하는 등의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8> 업무제휴 계약 OOO     (2) 청구법인은 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리점 계약에는 개별 서비스(OOO 등) 취급에 따른 부속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3) 청구법인(대리점)과 고객의 단말기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9>의 가입신청서의 예와 같다.   <표9> A 가입신청서 OOO     (4) 청구법인(대리점)의 단말기 판매 및 정산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고(채무, 출고가), 그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며(채권, 실구매가), 할부채권은 그 상당의 외상채무와 상계하고,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액은 A를 통해 보전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A를 통해 보전받았다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내역과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해당 자료는 경정청구 시 제출한 것이며,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내역에는 단말기 판매가(OOO원)가 제휴카드 해당액(OOO원)과 할부 해당액(OOO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의 단말기 입금내역에는 할부입금액과 카드판매금액이 구분되어 있다.     (6) 한편,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A(본사)로부터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상 카드판매금액은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판매한 단말기 금액(제휴카드 및 제휴 외 카드 포함)으로 그 금액을 신용카드 할인액 또는 보전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당사에서 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할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인판매하였으므로 그 할인금액(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제휴카드사가 A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부담한 것이고, 이 업무제휴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통신요금 할인 제휴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고객이 제휴카드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은 고객이 부담하게 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실제로 차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볼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중2107, 2025.12.18.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