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크리스탈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에 대해 수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취득한 상품 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유명인에게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 이후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④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