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2655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 간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이루어짐.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998년 2월 A법인이 설립되었고, 2010년 1월 A법인의 물적분할로 B법인이 설립됨. A법인과 B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 이전하고, A법인의 주주는 B법인의 주식을 받을 예정임. 교환 전 A법인과 B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임.
주요 쟁점
-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간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
-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이루어짐.
판단 근거
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931자
요지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간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주주가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간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그 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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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98.02월 A법인 설립
○ ’10.01월 A법인의 물적분할로 B법인 설립
○ A법인과 B법인은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 이전하고 A법인의 주주는 B법인의 주식을 받을 예정
- 교환전 A법인과 B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임
2. 질의내용
○ 동일 주주가 교환대상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한 경우 상증법§42의2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법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법 제42조의2 신설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⑥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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