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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천안지원-2025-가단-34987선고일 2026.10.1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압류한 공탁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12월 7일 ㅇㅇ개발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다. ㅇㅇ개발은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반환금을 공탁하였다. ㅇㅇ개발은 2021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주요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추심한 이 사건 공탁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 ㅇㅇ개발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파산선고 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압류한 공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반박하였다.
피고 주장
피고는 압류 후 1년 이내에 이행의 촉구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3,688,925원을 반환해야 한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 원고는 2025. 11. 7.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다.
판단 근거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압류 및 추심은 무효이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3,688,925원을 반환하고,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208자
요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3,688,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8.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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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34987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9. 10.
판 결 선 고 2026.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88,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8.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①원고는 2007. 12. 7.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함)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동 ㅇㅇ호를 648,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ㅇㅇ개발에 위 분양대금 중 291,645,000원을 납부하였다.
③ㅇㅇ개발은 나머지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2024. 9. 18. 위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 통보는 2014. 9.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④ㅇㅇ개발은 2015. 11. 12.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반환금 203,688,925원을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이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
⑤ㅇㅇ개발은 2021. 9. 10.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21. 11. 8. ㅇㅇ개발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를 하였다(2021하합7080).
⑥대전지방법원 2022. 5. 27. 위 파산을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⑦피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24. 5. 20.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ㅇㅇ개발의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이하 피고의 ㅇㅇ개발에 대한 이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체납을 이유로 ㅇㅇ개발의 이 법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함)하였고, 이 압류통지서가 2024. 5. 22. 이 법원에 도달하였다.
⑧천안세무서장은 2025. 9. 18.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수령하였다.
⑨원고는 2025. 11. 7.경 이 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이 사건 공탁금 대한 공탁일 이후의 법정이자 3,038,292원만 수령하였다.
⑩한편, 피고는 2026. 7. 30.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2023. 1. 3. 고지 부가가치세 경정(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이라 함)을 취소한 다음, 2026. 7. 31. ㅇㅇ개발의에 이 사건 공탁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4, 5, 11-1,2, 12, 14-1,6,25, 15-9,10호증, 을 제2-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추심한 이 사건 공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반환하고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ㅇㅇ개발이 공탁한 때 변제의 효력 발생하여 ㅇㅇ개발의 이 법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이다.
②ㅇㅇ개발은 이 사건 공탁 후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이 사건 공탁금 추심에 이르기까지 9년 11개월 간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전 직원 김CC 부장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해가라는 서면 통지를 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ㅇㅇ개발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이다.
③이 사건 압류는 대전지방법원이 2022. 5. 27. ㅇㅇ개발에 대한 파산을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 ㅇㅇ개발의 법인격이 소멸된 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다.
④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후 1년 이내에 이행의 촉구와 소 제기를 하지 않고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위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⑤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부당이득하였다.
3. 판단
가. ㅇㅇ개발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ㅇㅇ개발은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지만, 원고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이 법원에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ㅇㅇ개발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제489조).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ㅇㅇ개발이 공탁한 때 변제의 효력 발생하여 펜타포트개발의 이 법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ㅇㅇ개발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하여 ㅇㅇ개발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파산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무효
ㅇㅇ개발이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382조 제1항]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데, 파산선고 후에는(파산 종결되었어도 마찬가지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 이 사건 압류 및 그에 기한
추심은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압류 후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그에 기한 추심은 이 점에서도 효력이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
원고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이 법원에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ㅇㅇ개발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민법 제489조), ㅇㅇ개발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지 않았고 ㅇㅇ개발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관재인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25. 11. 7.경 이 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이 사건 압류 및 그에 기한 추심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공탁금 203,688,92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2025. 9. 18. 이 사건 공탁금을 추심하였으므로 추심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203,688,925원에 대하여 202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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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공통 조항: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