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875
주요 쟁점: 소득법§95② 표2의 개정으로 조특법§98의2 적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이 달라진 경우, 취득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1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328
주요 쟁점: 실질 대표자 자녀의 사업소득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6-구합-50189
주요 쟁점: 국세환급금 충당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6263
주요 쟁점: 체납자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14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2-두-33811
주요 쟁점: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67
주요 쟁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시 중복자산의 승계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법인-0256
주요 쟁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중복자산의 가동중단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618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230
주요 쟁점: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859
주요 쟁점: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전환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857
주요 쟁점: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때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1149
주요 쟁점: 유형자산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5-가단-54289
주요 쟁점: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1370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실지사업자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304
주요 쟁점: 주택 000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298
주요 쟁점: 불법 리베이트 비용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6-가단-18079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903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