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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875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주요 쟁점: 소득법§95② 표2의 개정으로 조특법§98의2 적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이 달라진 경우, 취득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1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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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328

    (심리불속행)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주요 쟁점: 실질 대표자 자녀의 사업소득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6-구합-50189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국세환급금 충당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주요 쟁점: 국세환급금 충당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6263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체납자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14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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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2-두-33811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시 즉시환급 여부

    주요 쟁점: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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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67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 시 가동중단한 중복자산을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시 중복자산의 승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법인-0256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 시 가동중단한 중복자산을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중복자산의 가동중단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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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618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취소대상임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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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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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859

    동일 집합투자기구 내 다른 집합투자증권 전환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전환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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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857

    동일연도에 ETF 매수, 매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때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1149

    유형자산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시제품 순매각금액을 개정된 K-IFRS에 따라 당기손익 처리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유형자산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5-가단-54289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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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137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실지사업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304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주요 쟁점: 주택 000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298

    리베이트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주요 쟁점: 불법 리베이트 비용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6-가단-18079

    현금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903

    세무대리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