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핵심 요약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A주택의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식의 변경이 있었던 시점이 명시되었다.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09년 10월 10일 A주택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았다. 2021년 1월 1일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보유기간 1년의 공제율이 8%에서 보유·거주기간 1년 각 4%로 변경되었다. 2025년 1월 17일 A주택이 양도되었다.

주요 쟁점

• 소득법§95② 표2의 개정으로 조특법§98의2 적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이 달라진 경우, 취득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 개정된 법령에 따른 공제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회신 요지

•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해야 함.
•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
• 법령 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방식의 변경이 적용됨.

판단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