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실질적으로 다른 과세처분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기재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정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취소사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과세처분이 갖추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10414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5045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 일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9. 29. 설립된 조합으로, 2022. 11. 8. 설립허가취소를 받아 해산되었고,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다.   나. aa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2018. 11. 15.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45,886,6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최초 결정ㆍ고지’라 한다). 당시 원고 소유 토지 중 ○○동 4001-1 1호(이하 ‘①번 토지’라 한다), ○○동 4001-1 2호(이하 ’②번 토지‘라 한다) 및 ○○동 5001-1 토지(이하 ’③번 토지‘라 한다)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구청장은 ②번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변경하고, 2022. 12. 12. 피고에게 그와 같은 재산세 과세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 3. 13.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 과정에서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변경된 ②번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위 토지가 아닌 ①번 토지를 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감액경정 후에는 ②번 토지 및 ③번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라. 피고는 2023. 4.경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 자료(종합토지)’를 통보받았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①번 토지 및 ③번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②번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바로잡음),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동 6001-1 토지(이하 ‘④번 토지’라 한다)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3. 4. 21.위 자료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하고, 그 발송된 통지서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첨부된 서류의 ‘2.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23. 5. 2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원 등을 각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①번, ③번,④번 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고 ②번 토지는 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8. 1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구청장에 대한 2026. 2. 4. 자, 2026. 8. 7. 자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반영’, 결정ㆍ경정 사유로 ‘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 당시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변경된 ②번 토지 대신 ①번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에서 잘못 제외한 기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재경정처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실제 처분에 해당하는 재경정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반영한 수시결정인 것처럼 기재하였는바, 이는 실제 과세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처분사유를 오인하게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도 과세대상 물건이 ‘①번 토지 외 2건’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2건이 그 고지서를 보아서는 어떠한 과세대상물건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과세표준액 17,644,736,960원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일절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납세고지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에서도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년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위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신고 과세표준의 기재 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당초 xx원으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신고 과세표준이 해당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은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 전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상 ‘신고 과세표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초 과세관청이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제6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만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정ㆍ경정 사유 오기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반영’ 및 ‘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결정’이라는 내용이 실제로는 재경정처분임에도 그와 다르게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서는 아직 본 처분이 행해지기 전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여 보정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예정된 과세처분의 내용이나 사유와 달라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정확성 및 그로 인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모든 경위와 과세관청 내부의 처리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기재가 실제 처분의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납세자가 예정된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의견이나 반증을 제출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단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결정ㆍ경정 사유에 관한 기재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처분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최초 결정ㆍ고지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감액경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한 실질적으로는 재경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액경정 이후 생성된 수시 세액조정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재경정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결정ㆍ경정 사유’란에는 단지 ‘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기재만으로는 이미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떠한 사유로 다시 변경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3) 특히 ②번 토지는 2022. 12. 이후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피고는 2023. 3.13. 감액경정을 하면서 ○○구청장이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변경한 ②번 토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①번 토지를 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즉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②번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하되 ①번 토지를 위 합산과세대상으로 다시금 포함함으로서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대상을 바로잡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①번 토지를 다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 토지의 과세구분이 새롭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직전 감액 경정 과정에서 발생한 합산 및 분리과세의 대상 특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오류 시정의 사정을 손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직전 감액경정과 달리 다시 세액이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결정ㆍ경정 사유’에 관한 기재는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충분하거나 적절하였다고 보기어렵다.    라)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사유 기재상의 하자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부당한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예고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종합토지)’에 따르면 ①번 토지 및 ③번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 반면, ②번 토지는 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④번 토지가 위 합산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 따라서 위 자료가 피고로 하여금 종전 감액경정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자료에 나타난 과세대상 변동 역시 실제 이사건 처분에 반영된 이상,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반영’이라는 기재가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결정ㆍ경정 사유’란에 기재 된 ‘수시결정’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정기분 부과 외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3조는 수시분부과 후 경정 또는 재경정에 관하여 제27조5)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수시결정’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기분 부과 이후 수시분 처리절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한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다시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수시결정’이라는 표현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이 사건 처분과 전혀 다른 종류 또는 원인의 과세처분을 예고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의 별지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서의 양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상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당초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세목, 과세기간,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전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 과세예고통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예정된 세목, 과세기간, 변경되는 과세표준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사전에 통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실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나아갈 기회도 부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기재가 다소 미흡하다는 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예정된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을다툴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목적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실제 재경정의 경위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 일부 기재상의 미비나 그 기내 내용상의 부정확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예정된 과세처분을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실질적으로 다른 과세처분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기재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정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취소사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납부고지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제1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항).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과세처분이 갖추어야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세율, 공제할 세액 등),과세대상 물건의 구분(종합합산토지: ①번 토지 외 2건, 주택/별도합산토지: 해당 없음),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과세물건이 ‘①번 토지 외 2건’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건은 어떠한 과세대상 물건인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가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구분에 따라 과세물건의 건수와 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요구하는 납부고지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감액경정 자체에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잘못 특정한 오류가 있었고, 원고가 최초 결정ㆍ고지, 이 사건 감액경정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납부고지 내용만을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과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었는지는 구별하여 보아야한다. 특히 관계 법령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각 개별 과세대상 토지별로 그 지번, 면적, 공시가격 및 종전 처분과 비교한 과세대상 변동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명시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러한 납세고지 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 물건이 ‘①번 토지 외 2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 토지별 과세대상 변동의 구체적인 경위나 세액 산출 적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