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부친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10.18.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하여 부친 A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송달장소”라 한다)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한 후 해당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25.11.25. 쟁점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5.11.27. 부친 A이 수령하여 쟁점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해야 할 기한(납부고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 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호’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고지서 및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는 적법한 서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쟁점고지서는 처분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2025.3.21.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바, 법령에서 정한 서식은 해당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에도 쟁점고지서는 이를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는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이 아닌 2019.6.3. 개정된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결정결의서는 처분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인 법정서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건 결정결의서는 잘못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나(제8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인바(제9조),     청구인은 2017.10.18.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부친 A의 주소지인 쟁점송달장소로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민원 접수번호 OOO),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서를 쟁점송달장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5.11.27. 청구인의 부친 A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쟁점고지서 및 이 건 결정결의서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서 모두 유효하다.      (가)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유효한 고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1항에 따라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된 적법한 고지서이다.      (나)쟁점고지서는 2024.6.1. 개정(공포 제2627호)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결의되어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해당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결정·결의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부친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3)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7.10.18.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하여 2017.10.19.부터 부친 A의 주소지인 쟁점송달장소로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송달장소(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25.12.30.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장소(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송달장소 변경 이력 OOO      (나)처분청은 2025.11.25. 쟁점고지서를 쟁점송달장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25.11.27. 청구인의 부친 A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해당 결의서는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용 OOO   <표3> 농어촌특별세 결정 내용 OOO      (라)국세청이 2024.6.1. 제2627호로 공포(2024.6.1.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결정결의 서식) 제7호에서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산출근거, 과세대상물건, 납부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쟁점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2025.3.21. 제1123호로 공포(2025.3.21. 시행)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부친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는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7.10.18.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17.10.19.부터 부친 A의 주소지인 쟁점송달장소로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부친 A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송달장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5.11.27. 청구인의 부친 A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권한을 위임한 부친 A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결정결의 서식) 제7호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청구인의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결의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이고 그 서식인 결정결의서는 처분청의 내부문서로서 처분의 효력과는 무관해 보이고, 달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결정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 세목, 납부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