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 시 가동중단한 중복자산을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핵심 요약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중복자산은 승계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이 중복자산으로 분류됨. 중복자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정의됨.

주요 쟁점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시 중복자산의 승계 여부
• 가동중단한 중복자산의 처리 여부
•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 기준 여부

회신 요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시 중복자산은 승계하지 않음.
• 중복자산은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됨.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복자산의 제외 기준이 명확함.

판단 근거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자산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