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수임인인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도 위임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109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7. 판 결 선 고 202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x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의 과세처분 경위와 내용   1) 원고는 20xx. x. xx. CCCCCC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xx. x. xx.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업무를 세무사 BBB에게 위임하였다.   2) BBB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그 후인 20xx. xx. xx.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제외)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제외, 이하 가산세 부분 중 원고가 아래 나항과 같이 경정청구를 구한 금액인 xxx,xxx,xxx원만을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와 그 결과   1) 원고는 20xx년 xx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BB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BBB는 이와 유사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x년을 선고받았고(20xx고합xxx),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환급(경정청구액: xxx,xxx,xxx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세무 전문가인 BBB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위임하고 보수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세무사가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BBB의 범죄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6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었고, 원고에게는 관련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등 참조).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제6호에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BBB에게 세무대리 업무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ㆍ납부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 본인의 국세에 대한 납부 의무 자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경우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인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고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BBB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6호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들은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나 세무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로 이를 과세관청이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의 위임계약 관련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고, 이처럼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원고 주장 사유를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