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연도에 ETF 매수, 매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손실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동일 과세연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때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처리 여부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손실액 차감 여부

회신 요지

•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경우 손실액은 차감되지 않음.
•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 손실액은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손실액 차감이 불가능함.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손실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이는 세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