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로서 부양의무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관계에 있어, 송금된 금전의 액수, 거래기간, 지급방식 및 송금시점 등에 비추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신용카드명 및 이체내역에 비추어 볼때,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생활비 및 공동채무로 인정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과 AAA 사이에 2021. 10. 15. 체결된 2,000,000원의, 같은 해 10. 18. 체결된 20,000,000원의, 같은 해 11. 1. 체결된 4,000,000원의, 같은 해 11. 4. 체결된 10,000,000원의, 같은 해 11. 5. 체결된 2,000,000원의, 같은해 11. 23. 체결된 10,000,000원의, 같은 해 12. 1. 체결된 7,000,000원의, 같은 해 12. 8. 체결된 5,000,000원의, 같은 해 12. 18. 체결된 5,000,000원의, 같은 해 12. 26. 체결된10,000,000원의, 2022. 1. 5.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1. 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2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 2022. 1.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는 자이고, 피고는 AAA의 배우자다.   나. AAA은 2021. 10. 15.경 ○○시 ○○면 ○○리 140-28 등 토지를 매매대금 각 861,500,000원, 29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2021. 10. 15. 90,000,000원과 30,000,000원, 2021. 12. 1. 31,631,192원, 2022. 1. 10. 10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또한 AAA은 2021. 10. 25.경 ○○시 ○○면 ○○리 441 토지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2021. 10. 25. 16,000,000원, 2021. 10. 27. 14,000,000원, 2021. 12. 8. 50,000,000원을 각 입금받았다.   다. 하지만 AAA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AAA에게 위 2021. 10. 15.경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509,8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2021. 10. 25.경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5,62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AAA은 2021. 12. 1. 대출원리금 901,867,808원을 상환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2021. 10. 15.부터 2022. 1. 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80,000,000원이다.   마. AAA은 이 사건 송금행위를 전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송금행위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사건 송금행위로 AAA의 채무초과 상태는 심화되었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는 AA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증여액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3)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송금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액수가 80,000,000원에 이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송금행위 후 카드대금 결제 명목, 자녀 학비 등으로 이체되어 상당 부분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공과금 납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물론 피고가 개인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돈에 대하여 그 차용금 채무가 AAA과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위 차용금채무 상환을 위한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금전 중 5,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금전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AAA과 피고는 부부로서 부양의무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관계에 있는데, 송금된 금전의 액수, 거래기간, 지급방식 및 송금시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행위가 부양의무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거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