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국세환급금 충당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국세환급금 충당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구합50189 국세환급금 충당처분 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등 국세체납액에 직권으로 충당하였는바, 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국세환급금 충당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국세환급금 충당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