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체납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20626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9. 9. 판 결 선 고 2026. 10.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등기국 2010. 10. 25. 접수 제 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은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였으므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사실상 소유권취득시효 20년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보아야 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