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취소대상임

요지 2023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5561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15.   주 문   1. 피고가 2024. 8.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21. 6.경부터 금융 및 보험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21. 5. 14.경부터 위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22 내지 2024 사업연도에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사항을 신고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2021. 4.경부터 위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인이 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5. 2.과 같은 해 7. 1. 이 사건 법인에게 미납세액 합계 xxxx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① 2024. 5. 2.자 고지 : xxx원, ② 2024. 7. 1.자 고지 : xxx원,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2024. 8. 21. 원고를 2023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 xxx원을 납부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 및 대표자는 BBB으로,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며, 원고는 BBB의 지시를 받아 위 법인의 직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2021. 9.경 퇴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그런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 사건 규정을 말한다)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다.  2) 이 사건 규정의 과점주주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참조).  3) 이 사건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3.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 및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4, 18,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BBB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5. 9. 15. 신발, 의류 및 잡화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상호는 DD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고, 총 발행주식수는 2,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며, 유일한 사내이사 EEE이 위 법인의 주식 900주(지분율 45%)를, FFF이 1,110주(지분율 5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EEE이 FFF으로부터 1,100주를 양수받아 위 법인의 100%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BBB과 알던 사이였는데 2021. 3.경 BBB으로부터 주식투자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BBB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 주식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일을 하였다.  3) 그러던 중 BBB이 EEE으로부터 DDD을 인수하기로 하고, 2021. 4. 15.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DDD의 대표 및 대주주로 등록시키겠다’고 하면서, ‘증인 CCC이 원고에게 연락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증인 CCC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BBB이 법인 하나를 사오는데 대표자를 원고로 하라고 하였다. 법인 양수도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서 계약 당일 출석하라’고 말하였다. BBB의 지시를 받은 원고는 2021 4. 16.과 그 다음 날 BBB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그대로 EEE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갑 제7, 8호증). 원고와 EEE 사이에 2021. 4. 19. 원고가 EEE으로부터 EEE이 보유한 DDD 주식 2,000주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갑 제9호증), 같은 달 21. EEE이 DDD의 유일한 사내이사에서 2021. 3. 31.자 임기만료로 사임하고 원고가 2021. 4. 16.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BBB은 2021. 5. 11. 원고에게, DDD의 상호를 AAA로, 사업목적에 투자관련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업태를 투자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갑 제10호증). 이에 원고는 2021. 5. 14. 이 사건 법인의 상호를 DD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AA로, 목적에 금융투자 컨설팅업과 기타 금융투자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갑 제1호증). 또한, 원고는 2021. 6. 8. 서울 xx구 xx동(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이 사건 법인의 상호를 EE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AA로, 대표자를 EEE에서 원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xx구 xx으로, 사업의 종류에서 도소매업(주종목 : 신발, 의류, 잡화)을 삭제하고 금융 및 보험업(주종목: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2021년 정정신고’라 한다).  5) 이 사건 법인은 2021. 7.경 8,000주(1주당 가격 5,000원)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가 위 신주를 모두 인수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원고는 2021. 7. 14. CCC으로부터 위 주식인수대금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그대로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갑 제11호증). 증인 CCC은 이 법원에서 위 유상증자는 BBB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2021. 9. 14. BBB에게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2호증). 증인 CCC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퇴사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퇴사한 것이 맞고,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는 CCC이 BBB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2. 12. 21. BBB에게 전화를 하여‘그동안 전화를 자주 못 드려 죄송하다. 요즘 입찰을 배우고 있어서 다른 법인에 들어가야 하니 이 사건 법인 관련 명의를 정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2023년경에도 BB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법인 대표자 및 주주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BB은 이를 변경하여 주지 않았다. 당시 원고와 BBB의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23년경 원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공공기관 입찰을 배우면서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갑 제13호증).  7) 이 사건 법인은 2023. 7.경 서울 XX구 xx동(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6.경 위 법인의 본점을 위 주소지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25.경 사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및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정정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증인 CCC은 이 법원에서 ‘사업장 임대차계약,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모두 BBB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명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CCC이 원고에게 요청하여 처리하였으며, 원고가 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정정 및 이 사건 처분 관련 체납세금 대응 관련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실제 경영을 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BBB이 실질주주이자 대표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8) BBB은 2025. 8. 19.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자이며, 원고는 주주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이나 자본 출자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9) 앞서 본 증인 CCC의 증언 및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원고와 BBB, CCC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BBB과 CCC,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BBB과 CCC이 사실과 달리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인수와 유상증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모두 BBB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인수대금 및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모두 원고가 아닌 BBB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주주는 BBB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21. 9.경 퇴사한 이후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요 업무인 주식매매 등 투자업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2022년경부터 BBB에게 수차례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3년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변경등기가 이루어져 원고가 직접 위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BBB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원고가 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점, 원고가 퇴사 후 이 사건 법인의 세금 및 체납업무 등을 처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세금이 체납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어서 원고가 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퇴사 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200여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명의대여의 대가 등 다른 원인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2023 사업연도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