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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31

    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경우, 불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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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74

    시행령 개정 전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개정된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이 시행일 이전의 국제운송용역에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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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5173

    보세구역 내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요 쟁점: 신청인이 보세구역에 보관된 부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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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소-193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125

    가등기말소

    주요 쟁점: 피고들이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소-1680

    쟁점금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부-1330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소-1388

    쟁점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부친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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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3569

    이 사건 세무조사가 법정 세무조사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6-누-3540

    중간지금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양해각서 체결 당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1266

    (심리불속행)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데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아파트 명의신탁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주요 쟁점: 장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902

    세무사의 기망행위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경우 납세의무가 변동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합-101468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5-누-8898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제한된 경우 절차적 하자 유무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한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5551

    (심리불속행)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6-부가-2766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보험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주요 쟁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6-법규기본-0140

    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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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150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납세자가 토지로 보상받기 전 사망한 경우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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