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31
주요 쟁점: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경우, 불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7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이 시행일 이전의 국제운송용역에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5173
주요 쟁점: 신청인이 보세구역에 보관된 부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소-1939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125
주요 쟁점: 피고들이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소-1680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부-1330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소-1388
주요 쟁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3569
주요 쟁점: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6-누-3401
주요 쟁점: 합산과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6-누-3540
주요 쟁점: 양해각서 체결 당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1266
주요 쟁점: 장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902
주요 쟁점: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경우 납세의무가 변동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합-101468
주요 쟁점: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5-누-8898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한한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1761
주요 쟁점: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5551
주요 쟁점: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6-부가-2766
주요 쟁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6-법규기본-0140
주요 쟁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150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