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인 있는 경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전체 합산 증여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

요지 합산과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세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합산 증여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계산 방식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건 2026누34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30. 선고 2025구합5298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6. **. 원고에 대하여 한 **,***,*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2면 5~6행의 “토지에”를 “토지(이하 ‘1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에”로 고친다.   〇 2면 7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〇 2면 8행의 “아파트에”를 “아파트(이하 ‘2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에”로 고친다.   〇 2면 표 2열 9행의 “***,***,***”를 “***,***,***”로 고친다.   〇 3면 13~14행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를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〇 5면 10행의 “재산 ***,***,***원에”를 “1차 증여재산 가액 ***,***,***원에”로, 같은 면 10~11행의 “재산 *,***,000,000원이”를 “2차 증여재산 가액 *,***,000,000원이”로 각 고친다.   〇 6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다)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되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 당시 적용된 합산 과세 규정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 중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차 증여 당시의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0,***,***원에서 1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원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2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본다면, 2차 증여로 인하여 1차 증여재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가한 세액까지 모두 2차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A**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차 증여재산일 뿐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1차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1차 증여재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가한 세액까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이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한 문언 및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가산에 따른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증여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산 과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의 경우 그중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세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전체 합산 증여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를 안분하는 피고 계산 방식은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1차 증여에 귀속되어야 할 증여세액 증가분을 2차 증여에 전부 귀속시키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산 과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에 대응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은 문언상 분명하다.      합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2차 증여재산이 1, 2차 증여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피고 계산 방식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고, 이러한 방식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피고 계산 방식에 의하면 누진세율 적용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고, 공제의 한도에 관한 상증세법 제28조 제2항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제 범위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를 배제하려는 규정이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등 참조)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누진세율의 적용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우연한 사정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계산 방식은 합산 과세된 증여세 산출세액 중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식일 뿐,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에 관한 상증세법 제28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의 공제할 증여세액 산정에 만연히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