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전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개정된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은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일 이전의 국제운송용역에도 적용됨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6년 2월 27일에 대통령령 제36133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일 이전에 제공된 국제운송용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쟁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이 시행일 이전의 국제운송용역에 적용되는지 여부
•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개정된 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

회신 요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규정은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된 국제운송용역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
•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됨.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제운송업체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