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청구인의 모)과 A(청구인의 장모) 간의 금전대차관계를 입증할만한 송금내역이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채 말소되어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인이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13.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등 4필지 대 2,775.38m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아래 <표2> 기재)하고, 장례비 등 합계 OOO원(아래 <표1> 기재)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24.12.24. 처분청에 2024.6.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서상 공제대상 채무금액 OOO      나. 처분청은 2025.8.25.∼2025.10.2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8.9.1. 청구인의 장모 b를 채권자로 하여 이 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한 채무금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에 관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12.15. 청구인에게 2024.6.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피상속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차입하였고, 이를 정리하면서 피상속인은 2008.8.29.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8.9.1. 이 건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를 b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피상속인은 b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쟁점채무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기에 계좌이체내역 등의 금융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b에게 매달 약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실제 2008.9.25.부터 2013.9.10.까지 59회에 걸쳐 b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는 OOO원에 이르며, 상속개시일(2024.6.13.)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8.9.1.에 쟁점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에 이 건 상속세까지 고려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 건물을 신축할 즈음 쟁점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채권자 b에게 매월 OOO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b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b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를 대여할만한 자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b의 남편 c(청구인의 장인)은 선장으로, 오랜 기간 외항선을 운영하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c이 사망한 이후에도 동업자들은 c의 보유지분에 상당한 소득을 b에게 계속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이를 원천으로 하여 사돈인 피상속인의 부탁에 따라 쟁점채무를 대여해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12.29.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OOO원)과 그 지상 건물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로부터 쟁점챔무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은 낮다.     피상속인은 2002.5.10.에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등 2필지 전 2,976m2(이하 “상속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11.28. 쟁점채무와 동일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b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6.12.26. 상속외토지가 수용되어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신축 자금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금이 부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이 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3개동)은 2009.1.9., 2009.7.15.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이전인 2008.9.1.에 이루어졌고,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와 건물 신축 자금이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b에게 매달 약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연 1.03%)을 적용한 금액으로, 2009.9.10.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b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채무를 장기간 대여할만한 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조회내역에서 b의 배우자 c이 2000.3.7.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후, 2000.3.9., 2000.3.10. OOO원,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고, 2000.4.14. 사망한 c의 1990년〜2000년 이자 · 배당지급명세서상 신고된 금융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외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상속외토지는 2002.5.10. 매매를 원인으로 2002.5.10.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6.12.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6.12.26.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11.25. 채무자를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를 b,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11.28. 근저당권설정등기된 후 2006.12.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되었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는 2006.12.2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4.6.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4.1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8.8.29.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를 b,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8.9.1.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다가 2025.2.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6.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 등을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 등을 포함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24.12.24. 처분청에 2024.6.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OOO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쟁점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제대상 채무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재산가액     OOO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OOO   <표3> 상속세 경정결의서     OOO      (라)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공동담보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b, 채무자를 피상속인로 하여 기명날인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2008.8.29.자)를 제출하였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OOO      (마) 청구인은 b가 사돈인 피상속인에게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c(b의 배우자)의 현금 약 OOO원, 양식업 투자금 약 OOO원(합계 OOO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26.4.9.자)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OOO      (바) 2000.1.1.부터 2000.4.12.까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실적표에 의하면 2000.3.7. c(b의 배우자)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00.3.9., 2000.3.10.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 금융거래내역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거래실적표 중 일부>       OOO      (사) 청구인은 2025.2.1.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인 b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상속외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b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를 대여할 자력이 없다는 의견으로, 2000∼200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요약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4>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요약표(2000∼2007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공동담보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b로 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쟁점채무에 대한 변제방법, 이자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점, 이 외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전대차관계를 입증할만한 송금내역이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24.11.22.)된 후 청구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채 2025.2.14. 말소되어,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