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핵심 요약

원고의 자녀는 피아노학원의 노무 제공이나 관리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실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실지사업자 여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자녀는 피아노학원의 노무 제공이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실지사업자 여부
• 피아노학원의 노무 제공이나 관리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자녀가 피아노학원에서 수행한 업무가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원고의 자녀가 피아노학원의 노무 제공이나 관리 업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의 자녀는 피아노학원의 노무 제공이나 관리 업무의 범주에 포함된다.
•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실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