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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1435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주요 쟁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94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던 나지를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239

    치아교정치료 사업소득 수입시기

    주요 쟁점: 치아교정치료의 수입시기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나-303827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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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5-가단-1882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지

    주요 쟁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518

    선행 판결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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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96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376

    이 사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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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6-가단-19872

    근저당권 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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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서울고등법원-2025-누-7990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6-가단-5045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주요 쟁점: 가등기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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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89

    가장매매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요 쟁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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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311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주요 쟁점: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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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6-가단-12949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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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7681

    이 사건 수표 증여 사해행위해당여부

    주요 쟁점: 피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120

    미국・괌・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국가별 한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가 각각 별개의 국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692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1578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주요 쟁점: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612

    다주택자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