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69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진수 피고, 상고인 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나60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