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표 증여 사해행위해당여부

요지 피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피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768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진수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13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