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구합13113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9. 22.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7. 원고에게 한 2018. 4. 25.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24. 2. 29. 선고 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6. 7.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