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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

(심리불속행)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1499선고일 2026.10.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장하며 매매가액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매매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근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48자
요지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매매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기 반영한 매매 실례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4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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