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사전-2026-법규부가-1435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축 중이며, 해당 건물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건물은 2027년 3월 완공될 예정이며, 제1기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 시점 여부
-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포함 여부
회신 요지
-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해당 건물의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할 수 있다.
-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매입세액도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630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기준-2026-법규부가-0103 · 2026.09.28
BTL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영세율 여부 등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심사·이의·적부 · 이의-인천청-2024-0103 · 2024.12.18
청구법인은 국내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임에도, 쟁점매입 관련하여 불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영세율매출 또한 가공거래(또는 구매대행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0792 · 2026.06.24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5-광-2840 · 2025.12.04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1204 · 2026.09.2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방법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