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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사전-2026-법규부가-1435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축 중이며, 해당 건물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건물은 2027년 3월 완공될 예정이며, 제1기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 시점 여부
  •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포함 여부

회신 요지

  •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해당 건물의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할 수 있다.
  •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매입세액도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630자
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그 사용면적비율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공통매입세액 전부(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 답변내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그 사용면적비율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공통매입세액 전부(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해당 건물")을 '2x.xx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신축 중 -해당 건물이 완공되면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면세사업)과 수집한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 제조업(과세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해당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27.3월 완공되어 '27년 제1기에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될 예정임  -'27년 제1기에 해당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일부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됨   2.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이후, 그 사용면적비율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정산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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