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504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AA,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11. 5. 접수 제******호 및 2015. 7. 3.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김AA지분전부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김AA에 대하여 2025. 12. 현재 약 19억 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망 김AA은 2024. 5. 17. 사망하였는데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적법한 상속인은 원AA과 원BB이 있는 사실, 위 원AA과 원BB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 망 김AA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11. 5. 접수 제******호(지분 1,000/3,008에 대하여), 2015. 7. 3. 제######호(지분2,000/3,008에 대하여)로 각각 김AA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다. 위 각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인 2014. 10. 27.(위 제******호 등기), 2015. 6. 29.(위 제######호 등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 10. 28., 2025. 6. 30. 각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AA의 상속인인 원AA과 원BB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위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는 2015. 4. 26.인바 (을 제1호증),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5. 4. 27.경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